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2020년 7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내는 등의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12월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26,200,0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하였습니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공판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각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