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C에게 전대차 계약의 미지급 차임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C의 요청으로 F를 전대하였으나, 피고와 C가 2008년 5월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차임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일면식도 없고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전차인으로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F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원고가 주장하는 차임이 실제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와 C가 F를 함께 전차하였거나 운영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