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직원이 작동 버튼을 눌러 발생한 기계 사고로 인해 손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의 주의 부족을 이유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를 제공하는 등의 보호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미 받은 급여를 고려하여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총액을 계산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피고가 지급할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