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조정반 지정 거부 처분 취소 판결

법무법인 A는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을 소속 변호사로 두고 매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조정반으로 지정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법무법인은 조정반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반 지정 취소를 통보하고 이어진 재신청을 거부하자, 법무법인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시행규칙이 상위 법령인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하며, 법무법인 A에 대한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도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법무법인 A -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 B, C, D가 소속된 법무법인으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조정반 지정을 신청하고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측입니다.
• 피고: 대구지방국세청장 - 법무법인 A에게 조정반 지정 취소를 통보하고, 재신청을 거부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법무법인 A는 2000년경부터 매년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받아 왔습니다. 2010년 12월 30일에도 유효기간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조정반 지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에는 법무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4월 4일 법무법인 A에 대해 조정반 지정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A는 2011년 11월 28일 다시 조정반 지정을 신청했으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12월 26일 동일한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12년 1월 13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12년 3월 22일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 지정 대상에 법무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규칙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를 포함하는 상위 법령(시행령)의 '세무사' 정의를 법무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아니면 적법한 행정 처분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011년 12월 26일 원고인 법무법인 A에 대해 내린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인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관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이 상위 법령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를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가능 세무사에 포함하고 있으며,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법인 명의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또한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있는 '세무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시행규칙에 근거한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 지정에 관한 법령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조세법률주의와 법규범의 위임범위 원칙

• 조세법률주의: 조세에 관한 법률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법률의 입법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은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법규범의 위계가 중요한데,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이 상위 법령인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제정된 경우 그 시행규칙은 무효가 됩니다. 시행령이 위임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야 예측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 제10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제4항: 이 시행령들은 법인세 및 소득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세무사의 요건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이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 이 시행규칙 조항들은 '조정반'을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하면서 법무법인이나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조정반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들이 2명 이상 있더라도, 이들이 법무법인에 소속된 경우에는 조정반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3. 세무사법 및 변호사법 관련 규정의 해석

• 세무사법 제3조, 제6조, 부칙 제2조 제1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도 세무사 자격이 있으며, 특히 2003년 세무사법 개정 이전부터 변호사 자격이 있던 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소속 변호사들은 이 부칙 규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들이었습니다.
• 세무사법 제13조 제2항: 세무사가 변호사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 세무대리만을 위한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 변호사법 제40조, 제47조, 제50조: 법무법인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며,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위 관련 법령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시행령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를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가능 세무사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거나 소속된 법무법인 또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아야 합니다.
• 세무사법상 세무법인이 소속 세무사와 동일한 업무를 법인 명의로 수행하듯이, 변호사법상 법무법인도 소속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법인 명의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소속될 경우 세무사만을 위한 별도의 사무소를 둘 수 없으므로, 그 법무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시행규칙 조항이 법무법인을 조정반에서 제외한 것은 상위 법령인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며, 무효인 시행규칙에 근거한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법규범의 위계 확인: 하위 법령(예: 시행규칙)이 상위 법령(예: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하위 법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행정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이 단순히 규칙에 근거하더라도 그 규칙 자체가 위법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2. 전문 자격사의 업무 범위: 변호사법이나 세무사법 등 전문 자격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법률과 그 해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 중 세무사 자격을 갖춘 이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전문 분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 복합적인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개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법인의 자격 인정: 변호사나 세무사 등 자격자들이 모여 설립한 법인(법무법인, 세무법인 등)은 그 소속 구성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법인 명의로도 수행할 수 있다는 법리적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업무를 개인 자격사는 수행할 수 있으나 법인 형태로는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의 합리성과 상위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4. 행정기관의 과거 관행 변화: 과거에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여졌던 행정 관행이 갑자기 변경될 경우, 변경된 처분의 법적 근거와 그 정당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회신이나 유권해석이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