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은닉과 전자금융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B는 트위터를 통해 마약류 '던지기' 운반책으로 활동하며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은닉하고 그 위치 정보를 상선에게 제공했습니다. 또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며, 직접 마약류를 투약하고 매수하는 등의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급심 법원들에서는 각각 징역 7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원심의 죄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이 163회에 걸쳐 마약류를 판매했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마약류를 은닉하고 그 위치 정보를 상선에게 제공하여 마약류를 '관리'하거나 '보관'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압수된 마약류 및 관련 증거물 몰수, 그리고 1억 3천5백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인물로, 마약류 은닉 및 보관, 마약류 투약 및 매수, 유령 법인 설립을 통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중심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1년 5월 중순경 트위터에서 '드랍퍼'(마약류를 은닉하는 사람) 모집 광고를 보고 마약류 운반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상선으로부터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공급받아 지정된 양에 맞춰 소분하여 포장한 다음, 상선이 알려준 5개 지역 중 적당한 장소에 숨겨두고 그 은닉 장소의 사진과 좌표를 상선에게 전달하는 '던지기' 방식의 일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은 총 163회에 걸쳐 마약류를 은닉하고 정보를 제공했으며, 그 대가로 약 800만 원의 수당과 1,000만 원 상당의 숙소비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수했으며,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허위로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전자기록에 불실 기재를 한 후 이를 행사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등 복합적인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1년 6월 21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면서 피고인의 마약류 관련 범죄 및 기타 불법 행위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B의 마약류 관련 행위가 '마약류 판매'(매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마약류 관리 및 보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2021년 6월 5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163회에 걸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을 판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은닉하고 상선에게 그 장소만 알려준 사실만으로는 마약류의 '매매'에 근접하거나 밀착하는 행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매수자를 정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등 판매의 구체적인 과정에 관여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상선으로부터 마약류를 전달받아 특정 장소에 은닉하고 그 정보를 상선에게 전달한 행위는 마약류를 '관리'하거나 '보관'한 것으로 보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여러 원심판결들이 병합된 상황에서 형법상 경합범(여러 죄를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 관계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문제도 쟁점이 되어 모든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6년에 처한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마약류 및 관련 증거물(대구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221호의 증 제1내지 12, 14, 17내지 19, 48내지 50, 52내지 59, 67내지 127호 및 대구지방검찰청 2021년 압제 1132호의 증 제1내지 3, 6내지 1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5,042,820원을 추징한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한 원심의 판결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마약류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마약류를 '관리'하거나 '보관'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필로폰 등을 소지하고 마약판매업자의 지시로 마약류를 관리 및 보관했으며, 직접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점, 그리고 마약류 수사 및 재판 중에도 수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이 중형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령 법인 설립과 불법적인 접근매체 양도 등 회사 및 금융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전화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행위를 한 점 또한 엄중히 처벌해야 할 이유로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의 매매, 관리, 보관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행위는 매도·매수에 근접하거나 밀착하는 행위가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던지기' 방식 행위가 직접적인 매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피고인이 마약류를 은닉하고 그 정보를 상선에게 전송한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하거나 대마를 '보관'한 행위로 보아 처벌했습니다.
• 소지, 투약, 매수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등에 따라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관리, 투약, 매수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됩니다.
• 마약류 광고 처벌: 마약류관리법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마약류를 광고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물품이나 재산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취득한 마약류의 가액, 투약으로 인한 가액, 매수 대금 등을 합산하여 135,042,82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마약류 관련 가중 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량의 마약류를 소지한 경우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3. 상법:

• 납입가장: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은 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의 인수인이 실제로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납입가장)를 처벌합니다. 이는 유령 법인 설립과 연관되는 범죄입니다.

4. 형법:

•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를, 제229조는 그 허위로 기재된 전자기록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유령 법인 설립 과정에서 관련될 수 있습니다.
•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은 두 개 이상의 죄를 범하여 하나의 판결로 경합범으로 처벌할 때, 제38조 제1항 제2호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원심판결의 죄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범죄에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5. 전자금융거래법:

• 접근매체 양도·양수 금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는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예: 체크카드, OTP)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6. 형사소송법:

• 파기환송: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는 경우 이를 파기하고 직접 판결할 수 있습니다.
• 증거 불충분 시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추징금 등은 판결 확정 전에도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 행위를 넘어 마약류를 소지, 관리, 운반, 보관하거나 광고하는 등 모든 과정에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처럼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기고 상선에게 위치만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의 행위도 직접적인 '판매'가 아니더라도 '마약류 관리 및 보관' 행위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마약류 판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관리 또는 보관 행위에 대한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령 법인 설립, 허위 주금 납입,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 그리고 계좌의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등)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금융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다른 중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단돈 몇 푼의 대가를 위해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건의 범죄가 병합되어 재판을 받을 경우, 법원에서는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되며 이는 각 범죄의 법정형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큰 해악을 끼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내용과 횟수, 방법, 기간, 그리고 범죄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