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폐기물 방치 토지 소유주의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취소 사건

주식회사 A는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주식회사 D에 임대했으나, D가 폐기물을 불법으로 적치했습니다. 이에 영천시장은 D에 대한 조치 명령에 이어 A사에게도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A사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영천시장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비용을 A사에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 비용 납부 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나중에 제기된 청구는 제소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헌성이나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폐기물이 방치된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이자, 영천시장의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회사
• 영천시장: 주식회사 A에 대해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 및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을 한 행정기관
• 주식회사 D: 주식회사 A로부터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던 중 불법으로 폐기물을 적치하여 폐기물 처리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회사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자신의 토지(8,346㎡)와 그 지상 건물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D에 임대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인 D사가 폐기물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쌓아두었습니다. 영천시장은 2018년 8월 13일과 2019년 4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D사에 폐기물처리조치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D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영천시장은 2019년 9월 10일 토지 소유주인 A사에게도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A사 역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영천시장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폐기물 6,111.33톤을 처리하고, 2020년 2월 10일 A사에게 1,332,269,940원의 비용을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제1납부명령). A사가 이를 불이행하자 영천시장은 납부 독촉을 했고, 이어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나머지 폐기물 10,828.34톤을 추가로 처리한 후 2020년 7월 10일 A사에게 체납된 1차 비용과 이번에 발생한 2,000,247,350원의 비용을 합한 총 3,332,516,35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습니다(제2납부명령 및 제2독촉). 이에 A사는 해당 명령들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영천시장이 토지 소유주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1. 나중에 내려진 납부 명령에 대한 소송이 법정 제소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
2. 폐기물관리법 조항이 토지 소유주에게 폐기물 처리 책임을 지우는 것이 위헌적인지 여부
3. 영천시장의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가운데 2020. 7. 10.자 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먼저, 2020년 7월 10일자 납부 명령은 기존의 명령과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 보았고, 원고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의 제소 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관리법이 토지 소유주에게 폐기물 처리 책임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환경보전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며 토지 소유자의 책임은 보충적이고 실제 폐기물 투기자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영천시장이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리고 대집행 비용을 부과한 행위는 폐기물 불법 투기자에게 먼저 조치를 명령하고, 대집행 요건을 충족했으며, 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토지 소유주가 입는 불이익보다 크므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폐기물 매립 등의 금지):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 D사가 이 조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불법으로 적치했습니다.
2.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불법으로 버려지거나 매립된 경우, 폐기물을 직접 처리한 자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환경 보호를 위해 토지 소유주에게도 보충적인 책임을 지우는 근거가 되며, 법원은 이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구 폐기물관리법 제49조 (대집행): 제48조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영천시장이 이 조항에 근거하여 A사에 대한 대집행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과했습니다.
4.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대집행의 요건 및 절차): 행정대집행은 법령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수단으로는 이행 확보가 곤란하며, 방치할 경우 공익을 크게 해칠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폐기물 방치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을 해치므로 대집행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5.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0년 7월 10일자 처분을 늦게 다투어 이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되어 해당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6. 행정법상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의 원칙: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는 관련 법규의 목적, 비례 원칙, 평등 원칙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토지 소유주의 재산상 불이익보다 크고, 영천시장의 조치가 합리적이었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한 행정처분이 있었더라도 각 처분이 독립적이라고 판단된다면 각각의 제소 기간을 개별적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상 토지 소유주는 자신의 토지에서 다른 사람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방치했을 때에도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토지를 임대하거나 사용을 허락할 때는 임차인의 활동을 철저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폐기물 처리 및 불법 행위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토지 소유주가 폐기물 처리 명령에 따라 대집행 비용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실제 폐기물을 불법으로 적치한 자에게 해당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구상권 행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행정기관이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리기 전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에게 먼저 조치를 취했는지, 명령 이행 확보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향후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툴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