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보호처분 불처분 사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인 B씨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B씨에게 보호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B: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아동학대 행위자로 지목된 인물

핵심 쟁점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법원이 보호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에게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 따른 사유를 인정한 후 최종적으로 B씨에게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