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쟁 속 담임목사 청빙 및 교단 탈퇴 적법성 다툼 사건

이 사건은 피고 C교회가 2020년 3월 1일에 D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한 결의와 2020년 12월 20일에 교단을 탈퇴하기로 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원고 A의 소송입니다. 원고 A는 피고 교회의 시무장로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 교회로부터 면직 및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담임목사 청빙 및 교단 탈퇴 결의가 임시당회장의 소집 권한 문제, 사전 공고 절차 위반, 무자격 교인 투표권 부여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교회가 원고 A를 제명 및 출교 처분했음에도 원고에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담임목사 청빙 및 교단 탈퇴 결의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교회에서 시무장로로 재직했던 교인.
• 피고 B종교단체 C교회: 원고 A가 소속되었던 교회로 B종교단체 총회 산하의 E회에 소속되어 있었음.
• B종교단체 총회 (이 사건 총회): 피고 교회가 소속된 상급 종교단체.
• E회 (이 사건 E회): 피고 교회가 소속된 B종교단체 총회 산하의 지역 노회.
• D 목사: 피고 교회가 담임목사로 청빙한 목사.
• N 목사, V 목사, K 목사, L 목사, M 목사, T 목사, U 목사: 피고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되거나 파송이 논의되었던 목사들.
• F, G, H, I (F 등 4명): 피고 교회의 과거 선교관 부지 매각 및 예산 집행 문제로 원고 측과 갈등을 겪었던 인물들. (F 등 14명은 이들의 가족 포함).
• R,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R 등 17명): 이 사건 E회의 재판국 판결로 피고 교회에서 제명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교인들.
• AS, AT, AU, AV, AW, AX, AY (AS 등 7명): 원고 측이 무자격 교인이라고 주장한 교인들.

분쟁 상황

피고 교회는 기존 담임목사가 사임한 후 과거 선교관 부지 매각 및 예산 집행 문제로 원고 A를 포함한 일부 교인들과 F 등 다른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서가 작성되기도 했으나 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노회는 여러 임시당회장을 파송했으나 연이어 사임했고 총회는 노회와 임시당회장에 대해 행정중지 통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피고 교회는 N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하여 D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공동의회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총회 화해중재위원회의 합의서가 작성되고 새로운 임시당회장 파송이 이어지는 등 상급 단체와 지교회 그리고 지교회 내부 교인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피고 교회는 교단 탈퇴 결의까지 이르렀고 원고 A를 포함한 일부 교인들은 제명 또는 출교 처분을 받게 되면서 이 사건 소송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급 노회 임원들의 직무정지 통보 및 신임 노회장 선출의 유효성 등 복잡한 상급 단체 내부의 분쟁도 얽혀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 A가 피고 교회로부터 제명 및 출교된 후에도 교회의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피고 교회의 2020년 3월 1일 담임목사 청빙 결의가 임시당회장의 소집 권한 부재, 사전 공고 절차 위반, 무자격 교인 투표권 부여 등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
3. 피고 교회의 2020년 12월 20일 교단 탈퇴 결의가 소집 권한 부재, 무자격 교인 투표권 부여 등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원고 A의 확인의 이익 인정: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교회로부터 제명 및 출교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스스로 탈퇴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문제 제기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담임목사 청빙 결의 유효:
   • N 목사의 소집 권한 인정: 이 사건 총회 헌법에 상급 총회가 직무정지 통보만으로 지교회 대표자의 직무 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N 목사의 공동의회 소집 권한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사전 공고 절차 위반 없음: 피고 교회가 공동의회 개최 예정 사실을 주보를 통해 수 주간 공고했고 담임목사 후보들의 설교 일정도 알렸으므로 사전 공고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무자격 교인 투표권 부여 없음: F 등 14명이 교회 내부 합의서에 따라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이를 탈퇴로 볼 수 없고 AS 등 7명이 장기간 예배에 불참했더라도 교인으로서의 권리가 상실된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무자격 교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교단 탈퇴 결의 유효:
   • D 목사의 소집 권한 인정: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서가 적법하게 성립되었거나 피고 교회에 효력이 미친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 사건 E회가 V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D 목사가 기존 소속 노회인 Q회로부터 이명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권징 대상일 뿐 공동의회 소집 권한이 없다고 볼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무자격 교인 투표권 부여 없음: F 등 14명과 AS 등 7명은 무자격 교인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R 등 17명에 대한 제명·출교 처분은 W을 노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E회의 2020년 8월 4일자 결의가 무효이므로 이들의 교인 지위가 박탈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들도 무자격 교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C교회의 담임목사 청빙 및 교단 탈퇴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교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신교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며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될 경우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며 교단은 종교적 내부 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 단체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교단 헌법의 구속력: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않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교단 헌법에 구속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급 총회가 직무정지 통보만으로 지교회 대표자의 직무 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총회의 통보만으로 지교회 대표자의 직무 권한이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공동의회 결의의 유효 요건:
  • 소집 권한: 이 사건 교단 헌법 제21장 제1조 제4호와 같이 공동의회 소집은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총회의 행정중지 통보만으로는 노회 파송 임시당회장의 소집 권한이 정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전 공고 또는 통지 절차: 이 사건 교단 헌법 제21장 제1조 제4호는 공동의회 개최 1주일 전까지 개회 일시, 장소, 의안을 교회에 광고 또는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비록 공고 시점이 규정된 기간을 하루 넘겼더라도 주보를 통해 수 주간에 걸쳐 꾸준히 공고하고 담임목사 후보 설교 일정을 알린 점을 들어 절차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공고 의무를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교인의 자격 및 투표권: 교인으로서의 권리 행사, 특히 투표권은 교인 자격이 유효한 자에게만 부여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교인 탈퇴나 제명·출교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내부 합의서만으로 탈퇴를 인정하지 않거나 장기간 예배 불참만으로 교인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급 노회의 제명·출교 판결이 그 노회의 임원 선출 결의 자체가 무효인 경우 해당 제명·출교 판결도 무효가 되어 교인의 자격 상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결의의 유효성이 선행하는 다른 결의의 유효성에 연동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목사의 지위 및 이전 절차: 이 사건 교단 헌법 제16장 제1조 및 제3조는 목사가 소속 노회의 승낙 없이 다른 교회로 이전할 수 없고 이명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절차 위반이 사후적인 권징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해당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게 되거나 대표자 자격을 잃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교인총회 결의의 유효성 판단과 목사의 교단 내부적 권징 문제를 분리하여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참고 사항

• 교회 정관 및 교단 헌법의 철저한 준수: 교회의 중요 결의(목사 청빙, 교단 탈퇴 등)는 교회 정관이나 소속 교단의 헌법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특히 공동의회 소집 권한, 사전 공고 기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투표권 부여 대상 등은 분쟁 발생 시 결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 교단과 지교회의 관계 이해: 지교회는 원칙적으로 교단과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되지만 교단 헌법을 자체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교단 헌법이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상급 교단이 지교회의 직무 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단순히 총회의 통보만으로 지교회 대표자의 직무 권한이 정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교인 자격 및 권한 명확화: 교인 자격 상실(제명, 출교, 탈퇴)은 교회 내부 규칙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장기간 예배에 불참하거나 내부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교인으로서의 권리가 즉시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제명·출교 결의 자체의 유효성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인의 투표권 행사 여부와 직결되므로 중요합니다.
• 분쟁 해결 과정의 기록: 회의록, 공고문, 통지서 등 모든 관련 문서와 기록을 정확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훗날 법적 분쟁 발생 시 사실 관계를 입증하고 절차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 화해 노력의 중요성: 교회 내부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장기간 지속되고 공동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상급 단체의 중재나 자체적인 화해 노력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