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2021년 2월 19일에 임금으로 2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더 이상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합의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며, 원고가 기망행위를 통해 합의를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들이 합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