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야바 투약 대마 재배 불법체류 사건

피고인 A는 대한민국에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하던 외국인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무상으로 받아 투약하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대마를 재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류를 몰수하며 1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었으나, 마약류 범죄의 높은 위험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한민국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던 중 야바를 투약하고 대마를 재배한 외국인
• D(일명 'E'): 피고인 A에게 야바 2정을 무상으로 제공한 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7월 3일 사증면제로 입국한 이후 2018년 10월 1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7월 31일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정읍시 B건물 C호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은박지 위에서 가열한 연기를 대나무 빨대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또한 2025년 7월 31일 오후 4시 5분경 정읍시 F, 3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난간 화분에 대마 종자 4개를 심어 대마 4주를 직접 재배했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수수 및 투약했는지 여부, 대마 종자를 심어 재배했는지 여부, 그리고 체류 기간 만료 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결론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가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약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몰수 및 추징 10만 원의 형을 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피고인 A의 행위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이 사례의 야바 포함)을 수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둘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및 제4조 제1항 제2호'는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및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기간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이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반성 등 특정 요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수강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강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거하여 마약류 증거물을 몰수하고 야바 1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추징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 전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부여된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체류 기간을 넘겨 국내에 머무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 불법체류 행위입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수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물론 대마 종자를 심어 재배하는 행위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및 환각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약류 관련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해 압수된 증거물은 몰수되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