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의 수출 및 허가

국제적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처할 위기에 있는 종 등을 말합니다. 멸종위기종의 수출허가는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적멸종위기종

•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함)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으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규제를 해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규제를 위해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 환경부가 고시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허가기관

• 환경부(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 또는 반출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약사법」 제43조).

허가신청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 수출허가신청서

  •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다만, 가죽제품으로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함)

  •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출만 해당함)

허가심사기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멸종위기에 처한 종(「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 생물의 수출 또는 반출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지 여부

  • 생물이 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획득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해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 생물에 대한 수입허가서가 발급되었는지 여부

•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으나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 생물의 수출 또는 반출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지 여부

  • 생물이 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획득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해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판단한 종(「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 생물이 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획득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해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허가서 수령

• 지방환경청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을 허가한 경우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지방환경청의 수출허가절차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각 관할 환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허가신청

•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의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1조제1항전단 및 별지 제58호서식).

  •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 수출허가신청서

  • 외국산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당초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 국내산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야생 동·식물의 입수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허가심사 및 수출허가증명서의 발급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허가신청이 적절한지 확인한 후 수출 허가 시에는 수출허가증명서를 발급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1조제1항후단).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출허가 신청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에 회원가입을 한 후 전자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 의약품안전나라-고객지원-전자민원안내 및 신청 > 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