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의 사기 범행 사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B로부터 970만 원의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사람
• 피해자 B: 대출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970만 원을 빼앗긴 사람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대출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를 지시한 자들

분쟁 상황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년 10월 24일과 31일 피해자 B에게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비상경제민생회의 의결 민생회복 특례지원’ 명목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기존 대출 승인 거절을 풀기 위해서는 현금 970만 원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년 11월 1일 목포시의 한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970만 원을 직접 건네받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 인용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결론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를 엄중히 보았지만,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970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인 특성상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며, 전체 범죄 실행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그리고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신청 각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으며, 이는 공동정범의 책임 비율, 이미 이루어진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대출을 빌미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하라는 요청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사기이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3. 보이스피싱 조직의 단순 현금 수거책이라 할지라도 범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러한 범죄 가담 제안을 받으면 즉시 거절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나 전화는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