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중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태국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A씨는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야바(YABA)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아 투약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34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과 강제 퇴거 예정임을 고려하여 마약류 재활 교육 이수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 불법 체류하며 여러 차례 필로폰과 야바를 구매하고 투약한 당사자입니다.
• D(일명 'E'),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I', 'J'): 피고인에게 필로폰과 야바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인물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씨는 2019년 5월 18일 사증 면제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8월 16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법무부 장관의 연장 허가 없이 2022년 3월 9일까지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이 불법 체류 기간 중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1년 8월 18일 전남 영암에서 D씨로부터 필로폰 0.015g을 4만 원에 외상으로 구매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24일 전남 여수에서 D씨와 함께 필로폰 0.02g을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2022년 3월 4일 충남 서천에서 성명 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필로폰과 야바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이어 2022년 3월 8일 같은 장소에서 야바 1개를 호일에 올려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필로폰과 야바를 매수, 수수, 투약한 행위와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으로 체류한 행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34만 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이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불법 체류자로 강제 퇴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약류 재활 교육 이수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불법 체류 중 마약류를 여러 차례 취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여러 유리한 정상(반성, 초범 등)과 특별한 사정(언어 소통 문제, 강제 퇴거 예정)이 참작되어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이 법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 야바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수수, 투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취급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이 법은 외국인이 허가된 체류 자격과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연장 허가 없이 불법으로 체류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3.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법원은 이들 죄 중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재판부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범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공한 물품의 가액 또는 이와 관련된 금품은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구매한 34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이수명령 면제): 마약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통상적으로 부과되지만, 피고인이 한국어 소통이 어렵거나 강제 퇴거가 예정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이수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내에서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소량이라도, 혹은 돈을 주고받지 않은 무상 수수나 투약 행위도 법 위반입니다.
2.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허가된 체류 자격과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 만료 후 허가 없이 계속 체류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며, 이는 범죄로 이어질 경우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과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가 강합니다.
4.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범죄의 경중을 뒤엎을 만큼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닐 수 있습니다.
5. 마약류 범죄로 인해 취득한 대금이나 마약류 가액은 관련 법률에 따라 추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34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6. 재활 교육 이수명령과 같은 부가 처분은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언어 소통의 어려움, 강제 퇴거 예정 등)을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