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의 수입신고절차

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폐기물(수입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제27조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1호의2).

제출서류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 수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7호의3서식)

  •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사본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위탁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

  • 포괄수입의 경우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

  •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수입신고증명서교부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7호의5서식)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수입실적보고서 제출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매년 폐기물의 수입실적보고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당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2호).

  • 이를 위반하고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6호의2).

신고 수리의 취소

• 환경부장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각 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을 때

2. 포괄수입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3.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게 하거나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

4.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에 따르지 않고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했을 때

5. 수입신고가 수리된 수출입관리폐기물이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6. 반출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7. 관계 공무원이 사무소나 사업장 또는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위 1., 3., 6.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폐기물의 처리

•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18조의3제1항).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

  • 이를 위반하고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호).

•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해서는 안 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5항).

  • 이를 위반하고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호).

수입폐기물의 처리 방법 등

•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4항).

수입폐기물의 운반

• 수입폐기물을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3항).

반출명령 등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폐기물의 반출을 명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제5호, 제27조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2호).

  • 수입신고의 수리가 취소됐는데도 폐기물을 수입한 경우

  •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않고 수입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폐기물을 수입한 경우

  • 수입된 폐기물이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국민건강상 위해 또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무소·사업장 또는 보세구역 등의 검사결과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검출된 경우

과징금의 부과

• 환경부장관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고 폐기물을 수입하여 부적정 처리한 자에게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하게 수입한 폐기물의 양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제3호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다만,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취득이익 산정 관련 자료가 확보될 수 없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에 스스로 해당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을 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2020년 10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79호, 2020. 3. 31. 개정, 2020. 10. 1. 시행) 부칙 제3조].

  • 2020년 10월 1일 이전의 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79호, 2020. 3. 31. 개정, 2020. 10. 1. 시행)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