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돌 이용 어선 선장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무죄 판결

연안자망어선 선장인 피고인이 어선에 불법 어구인 '뻥돌'을 적재하고 조업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뻥돌'이 관련 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불법 어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양수산부의 해석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연안자망어선 B호(9.77톤)의 선장으로, 뻥돌을 조업 목적으로 적재 및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음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9년 5월 14일 오전 10시 45분경 전남 무안군 망운면 탄도리 북서쪽 1.5마일 해상에서 연안자망어선 B호의 선장으로서 조업 목적으로 불법 어구인 ‘뻥돌’을 어선에 적재하고 사용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뻥돌’이 수산자원관리법상 금지된 어구가 아니라는 해양수산부의 해석에 따라 조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뻥돌’(일명: 뻥치기 회전식 원형추)이라는 어구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불법 어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해당 어구를 불법으로 제작·적재·사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결론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 '뻥돌'이 피고인의 연안자망 어업 허가 어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어군을 놀라게 하여 어류를 포획하는 전통적 어업 행위는 관련 법규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불법 어구를 제작·적재·사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수산자원관리법의 여러 조항과 그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이 법은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식 허가받지 않은 어구나 이 법에서 금지하는 어구의 사용을 막아 수산자원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 제1항: '누구든지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특정 포획 방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차별적인 어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이 조항은 제24조를 위반하여 특정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하거나 싣거나 이를 사용하기 위해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불법 어구 사용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 본 사건의 핵심은 해양수산부가 2013~2014년경에 내린 질의회신으로, 자망어구를 설치하고 주변에서 돌, 막대기 등을 사용하여 수면을 내리쳐 어군을 놀라게 하여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를 '전통적 어업'으로 간주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제25조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선체의 주동력을 이용해 유압 회전장치를 설치하여 과도한 소음으로 어군을 교란시키는 행위는 전통적 어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유권해석은 법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뻥돌' 사용이 전통적 어업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하게 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참고 사항

어업 관련 활동 시 특정 도구나 방법에 대한 법규 위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단순히 행위의 외관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어업 방식이나 도구에 대한 정부 기관(예: 해양수산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나 지침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전통적인 어업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 관련 기관의 해석이 피고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 불법 어구 사용의 '고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단순히 어구를 적재하거나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관행에 따라 행동한 경우, 불법 사용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