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차임, 부당이득을 청구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전기요금, 변압기 교체비용, 안전관리비 등을 청구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단전행위로 인해 영업을 중단했고, 이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았으며, 원고의 청구에 대해 상계를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망인의 배우자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망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를 공급하지 않아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차임 청구를 기각합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만 인정되며, 변압기 교체비용과 안전관리비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됩니다.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인정되어, 원고의 전기시설 관리비 청구는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대부분의 청구가 기각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전기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