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필로폰과 코카인을 매수·수수·투약한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년 4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구입하고, 1회에는 무상으로 받았으며, 1회에는 코카인을 구입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1회에는 코카인을 사용했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류를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 부과되었다. 또한, 필로폰과 코카인 구입에 사용된 금액에 대한 추징이 명령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