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인터넷 결혼정보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매수하며 대출금 차액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은 사기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인터넷 결혼정보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면서 매매금액을 부풀려 대출을 받은 후,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용으로 자동차를 사고 할부금과 유지비를 내주겠다고 거짓말했으나, 실제로는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은 차액을 자신의 조카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