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인터넷 결혼정보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B를 속여 B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게 하고, 매매대금을 부풀려 대출받게 한 후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1,197만 7천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전 사기죄의 형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 편취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 결혼정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신용 조회를 해서 가능하면 자동차를 한 대 사줄 테니, 네 신용으로 자동차를 사고 할부금과 유지비는 내가 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할부금과 유지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는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매매대금을 부풀려 대출받게 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할 계획이었습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2021년 9월 15일 본인 명의로 3,300만 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대출금 3,3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실제 자동차 매매대금 1,900만 원과 자동차 등록비 등 총 21,02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11,977,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조카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인터넷 결혼정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고차 매매대금을 부풀려 대출받게 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절한 양형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 편취금 11,977,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리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엄하게 고려되어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확정된 사기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져 피해자는 판결 확정 후 신속하게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를 거짓말로 속여 B 명의의 대출금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에게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최고 형량)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확정판결을 거치지 않은 두 가지 이상의 죄(경합범)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동시에 재판받은 것처럼 형을 정합니다. 특히,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동시에 재판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법원은 그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외에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죄가 있었는데, 법원은 이 점을 양형에 참작하여 다른 사건과 동시에 재판했을 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피고인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B가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편취금 11,977,000원을 B에게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제31조에 따라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항소하더라도 피해자는 우선적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온라인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금전 거래나 신용을 이용한 고액 계약을 제안받을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거래 내용과 조건, 그리고 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금이나 매매대금이 제3자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실제 매매가와 계약서상의 매매가가 크게 차이 나는 경우 사기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된 모든 증거(대화 기록, 금융 거래 내역, 계약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소송 과정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