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는 정형외과 의사 I과 피고 G가 공동 운영하던 병원에 총 5억 원을 송금하거나 지급했습니다. I이 사망한 후, 원고는 I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 E에게 I 지분에 해당하는 2억 5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피고 G에게도 미변제된 2억 5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5억 원이 I이나 병원 동업 조합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G가 원고와 작성한 두 차례의 확인서를 근거로 미변제된 2억 5천만 원에 대한 변제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G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 I과 피고 G는 2011년 K정형외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11월 6일 I과 피고 G, 그리고 J와 피고 C의 계좌 등으로 총 5억 원을 송금 및 지급했습니다. 이후 I은 원고로부터 5억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주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2018년 I이 사망하자, 피고 G는 I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 E를 상대로 조합재산 분배 청구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5억 원이 조합의 차용금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2022년 12월 1일 확정되었습니다. 선행소송 진행 중인 2020년 5월과 10월, 원고와 피고 G는 두 차례 확인서를 작성하여 5억 원이 대여금이고 미변제된 2억 5천만 원에 대해 피고 G가 변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I의 상속인들과 피고 G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I 또는 병원 동업 조합에 5억 원을 대여했는지 여부와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될 경우 I의 상속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또한 피고 G가 원고와 작성한 확인서의 법적 효력과 확인서에 기재된 문구가 조건부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G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 G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1월 7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C, D,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G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G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I의 상속인들로부터 대여금을 돌려받는 데 실패했지만, 피고 G와의 별도 약정에 근거하여 미변제된 2억 5천만 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금전 거래 시 돈의 성격(대여, 투자 등), 반환 조건, 이자율, 변제 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가능하면 공증까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의 경우, 동업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들에게 채무 책임이 어떻게 승계되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거에 확정된 법원 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새로운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관련 소송의 경과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약정서에 특정 조건이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 문구가 실제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여부를 좌우하는 '조건'인지 아니면 단순히 노력이나 당부를 강조하는 것인지는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순수수의조건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각 조항의 법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