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납 빙자 카드깡 사기 사건

피고인 A가 '세금 대납'을 빙자한 고수익 사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카드 결제를 유도하거나 돈을 빌려 약 20억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 또한 M에게 속았으며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카드깡 방식을 인지하고 있었고 지급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했음을 인정하여 원심의 징역 3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방세 카드 대납을 빙자한 카드깡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물로, M에게 속아 정상적인 영업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M (가명 Z 부장): 피고인 A에게 '카드깡' 방식을 설명하고 사건 사기에 연루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들: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속아 카드 결제를 하거나 돈을 빌려준 10명 이상의 다수 사람들로, 총 피해 금액은 약 20억 원에 달합니다.
• AA: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지급하기 위해 이용한 제3의 대부업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M으로부터 '정상적인 지방세 카드대납 영업'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카드 결제를 유도하거나 돈을 차용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M이 피고인에게 지방세 카드대납 금액에서 18%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하는 등 '카드깡'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5월경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했음에도, 2019년 6월~7월부터는 오히려 더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대납의 수익구조나 '본사'의 실존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모집하는 자금의 규모를 줄이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M의 말만 믿고 피해자들을 모집했습니다. 2019년 9월경부터는 제3의 대부업자 AA을 통해 동일한 '카드깡' 방식으로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본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지만, 수수료가 연체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비로소 '본사'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M에게 속았을 뿐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카드 결제 대금과 수수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에게 사기죄의 핵심 요소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이라는 형량이 피고인과 검사 쌍방으로부터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양형 부당 주장이 제기되어 그 적정성 여부가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이 '정상적인 세금 대납 영업'으로 오인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징역 3년이라는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 및 '미필적 고의'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사, 즉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경우,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 사실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하게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M으로부터 '카드깡'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수수료 지급 지연에도 불구하고 더욱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했으며, '돌려막기'까지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등 참조)​

   • 형사재판은 법정에서의 심리를 통해 유죄, 무죄를 판단해야 하며, 1심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거쳐 형성된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쉽게 뒤집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증인 M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양형 판단의 원칙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특히 1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20억 원 규모의 사기를 저지르고 대부분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일부 합의가 있고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3년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 이 조항은 배상신청인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고수익을 미끼로 한 '세금 대납'이나 '카드대납' 등은 불법적인 '카드깡'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 구조가 불분명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적법성과 안정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 지급 지연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재고해야 합니다. 자신이 속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면 사기죄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