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직원에게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고소당했지만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된 사건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이 퇴직한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 일부를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해 직원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미지급된 금품만 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식물(미나리) 재배업체 'C'의 대표.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에서 2018년 7월 27일부터 2021년 7월 30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미지급된 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약 3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게 2020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015,728원과 2021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162,920원, 그리고 퇴직금 차액 1,092,97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검찰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죄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가 공소 제기 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B와 그의 진정 대리인이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므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공소 제기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불원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명확할 경우 법원이 공소 제기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위법 행위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B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B에게 퇴직금 차액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등의 체불에 대한 벌칙): 제3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서에 따라 제9조 위반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기각 판결):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은 법률 규정(반의사불벌죄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 만약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돌려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사용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체불 금품을 확정하고 해결을 요청하는 절차이며 이는 반드시 사용자의 형사처벌 의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