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신뢰를 이용해 5,000만 원을 사기친 후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판결

피고인은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를 악용하여 금전을 빼앗은 것으로, 피해자에게 3년 넘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월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형량은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보다 경감된 형을 선고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