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상사의 직원 폭행 사실을 본 적 없다며 허위 증언한 혐의로 항소했으나 기각된 사건

피고인 A와 B는 각각 다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1일에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증언하면서, 자신이 목격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되었고, 피고인 B는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 E로부터 폭행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검사는 두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주장했지만, 원심에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E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그리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할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A가 실제로 폭행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거짓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도, 피해자 E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 B가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짓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초범이지만, 위증죄의 심각성과 피고인들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각각 징역 6월)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