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무허가 건축물 철거 명령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법원은 철거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원고가 불법 증축된 주택과 창고에 대한 철거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주택과 창고가 원고와 무관하게 건축되었으며, 현재 망인의 배우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철거 명령 및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택과 창고가 어린이집 건물 옥상에 증축되었고,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증축비용을 부담했더라도, 원고가 망인에게 유효한 권원을 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창고에 대한 철거 명령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