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E이 정상 가격보다 저렴하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무단 투기한 사건입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A와 C, 주식회사 B와 D는 E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임을 알면서도 폐기물 처리를 맡기고 현금을 지급하여 E의 불법 폐기물 처리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이 무허가 처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E은 2018년 4월 12일부터 6월 4일까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며, 정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하게 폐기물을 확보한 뒤 나주시 G 등의 토지에 무단 투기했습니다.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에서 E에게 약 800톤 상당의 폐기물 처리를 맡기고 현금 1억 2,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 D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E에게 약 300톤 상당의 폐기물 처리를 맡기고 현금 2,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E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임을 알면서도 폐기물 처리를 맡김으로써 E의 불법 투기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보아 폐기물관리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에게 토지를 임대한 I은 E의 불법 투기에 대해 2020년 2월경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A와 C, 주식회사 B와 D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E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당시, E이 무허가 업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지, 즉 폐기물처리업자 E의 불법 행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인 E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폐기물 처리를 맡기고 현금을 지급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통해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E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형법상 방조는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행을 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즉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기반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는 이러한 형사재판의 입증책임 원칙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E이 무허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때는 반드시 해당 업체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리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길 경우, 폐기물이 불법 투기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거나 방조 혐의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가 인정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 설령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작성 경위가 불분명한 사실확인서나 작성자가 불분명한 수첩 및 편지 등은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거의 신빙성 여부가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