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체크카드를 주워 물건을 구매한 사건

피고인 A이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하고 피고인 A과 B이 공모하여 이 카드를 이용해 편의점 등에서 총 4회에 걸쳐 92만여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당사자
• 피고인 B: 피고인 A과 함께 분실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당사자
• 피해자 E: 체크카드를 분실한 소유자
• 피해자들: 피고인들이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상점의 주인 및 종업원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21년 1월 12일 20시 30분경 광주 동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했습니다. A은 이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습니다. 다음 날인 2021년 1월 13일,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습득한 E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들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광주 남구의 편의점에서 시가 24,900원 상당의 담배 및 음료수를 구매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날 17시 50분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합계 921,69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핵심 쟁점

분실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소유하려 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부와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행위가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7월, 피고인 B에게 징역 5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을 엄중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고자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길거리에서 떨어진 지갑이나 카드처럼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점유이탈물)을 주웠을 때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면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소유하려 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얻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이 분실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제시하여 상점 주인들을 속이고 물품을 받아낸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 카드 사용 등)​: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고인들이 습득한 분실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면 모두 그 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과 B이 함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여러 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점유이탈물횡령(A만 해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면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2년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해 1년간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참고 사항

길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때는 반드시 경찰서 등 유실물 센터에 신고하여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된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은 모두 기록에 남아 추적되기 쉬우므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면 결국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범죄의 변명이 될 수 없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보호관찰이 부과될 수 있고 재범 시에는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