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18세 여성 E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훔쳐 약 947,600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3월 20일 오전 8시 40분경 클럽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앉아있던 18세 피해자 E를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텔 직원이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유로 입실을 거부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길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체크카드 1장을 주워 절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9시 54분경부터 오후 1시 29분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식당, 백화점 등 총 5회에 걸쳐 이 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947,600원 상당의 음식과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훔쳐 무단 사용한 행위에 대해 간음약취미수,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적절한 형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간음약취미수,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술에 만취한 18세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데려가려 한 점, 모텔의 입실 거부가 없었다면 더 심각한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는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해 공황장애 증상 등을 겪게 된 점,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단시간 내 5곳에서 사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부정 사용 금액이 947,600원으로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60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시절 조기 유학 부적응 및 주의력 결핍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력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고 개선할 기회를 부여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미성년자(18세)를 간음할 목적으로 데려가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형법 제294조 및 제288조 제1항에 따른 '간음약취미수죄'가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흘린 체크카드를 가져간 행위는 형법 제329조에 따른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훔친 체크카드를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여 음식이나 물품을 제공받은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또한,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는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에 다른 죄의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되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112, 119 등 긴급 구조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혼자 부축하거나 모텔 등 사적인 공간으로 데려가는 행위는 오해를 살 수 있으며, 약취 또는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외출할 경우 소지품을 분실하기 쉬우므로 귀중품이나 지갑, 휴대전화 등은 잘 보관하고, 대중교통 이용 및 귀가를 위한 동행인 확보 등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웠을 때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거나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술에 만취해 판단력이 흐려지는 상황에 놓이거나, 타인의 그런 상황을 이용하는 것은 본인과 타인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과도한 음주는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등 부가적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