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마약 판매책 검거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 A와 B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과 야바를 매매, 매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매하고, 매수한 후 투약하였으며, 불법 체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을 매매하고 소지하였으며, B는 A와 함께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였습니다.

판사는 마약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매매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 판매책 검거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었고, 피고인 B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