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 “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관세청 홈페이지 참조).

신고사항

• 물품을 수입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

  •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 상표

  •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함)·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 물품의 장치장소

  • 그 밖의 참고사항

  •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생략 및 간소화

Q.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물품을 수입하려면 세관장에서 수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종교용품, 자선용품, 정부용품 등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각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1조제2항 참조).

수입신고의 생략 또는 간소화가 가능한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법」 제241조제2항).

•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 우편물

• 「관세법」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관세법」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

신고시기

• 수입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3조제2항).

• 수입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1조제3항).

입항 전 수입신고

•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입항 전 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봅니다(「관세법」 제244조제1항).

• 입항 전 수입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49조제1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49조제3항).
    •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세관장은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해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물품은 입항 전에 그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4조제2항 및 제4항).

  •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에 반입되어야 하지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4조제3항).

신고인

•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관세법」제242조 본문).

신고 시 제출서류

• 수입신고를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5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6제3항).

  • 수입신고서(「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 과세가격결정자료

  •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 원산지증명서(「관세법 시행령」제236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

  • 그 밖의 참고서류

•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해당 서류를 관세사 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 등이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해당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5조제2항).

  • 위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나 그 밖의 관계 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하면 신고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관세법」 제245조제3항).

밀수입죄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관세법」 제269조제2항).

  •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다만, 「관세법」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 제외)

  • 수입신고를 했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한 자

가격조작죄

• 수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세법」 제270조의2제1호).

허위신고죄

• 수입신고를 할 때 신고사항(「관세법」 제241조제1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관세법」 제276조제2항제4호).

관세포탈죄

• 수입신고를 한 자(「관세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관세법」 제270조제1항).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자(「관세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한 자

  •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해 수입한 자

그 밖의 처벌

•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관세법」 제27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