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한국어 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학생 A가 서울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베트남으로부터 대마초 약 186.07g을 국제우편으로 수입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대마 흡연 및 수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대마초를 몰수하며 3,000원을 추징했습니다. 다만 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학생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년 12월 중순경 서울 불상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흡연했습니다. 이후 2019년 1월경 베트남에 거주하는 E에게 대마초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E는 2019년 1월 3일 대마초 186.07g이 들어있는 항공특급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이 우편물은 2019년 1월 5일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국제우편물 물류센터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숙소 캐비닛에서 발견된 건초 2.14g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어 대마 소지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고 해외에서 수입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건초가 대마인지 여부, 대마 수입 및 흡연 혐의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대마 흡연 및 대마 수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대마초 186.07g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마 흡연과 수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소년인 점과 초범인 점, 수입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엄중히 보면서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는 대마를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대마초를 국제우편으로 수령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은 대마를 흡연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서울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경합범 가중에 관한 규정으로, 대마 수입과 흡연이 별개의 범죄로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작량감경 조항이며,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집행유예 규정으로, 특히 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년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물건의 몰수 및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의 추징을 규정하며, 이에 따라 압수된 대마초는 몰수되고 3,000원은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추징금 등의 판결 확정 전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사건 추징금에 대해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며, 대마 소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 부분의 요지 공시 여부를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무죄 부분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반입하는 행위는 마약류 수입으로 간주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인지 모르고 반입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외에서 물품을 주고받을 때 내용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뿐 아니라 수입, 제조, 매매 등 모든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며 특히 수입은 그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어떤 물질이 마약류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른 물질의 오염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또는 소년인 경우라도 마약류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지만, 범죄 전력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