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들의 마약 매수 및 투약, 불법 체류 사건

국내 거주 태국인 3명(A, B, C)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 중 2명(B, C)은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 체류 및 불법 취업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죄를 인정하여 각 징역형과 함께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야바' 매수에 사용된 금액에 대한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야바'를 매수하고 투약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B와 C는 체류 자격을 벗어나 불법 체류 및 불법 취업을 하였습니다.
• G: 피고인들에게 '야바'를 판매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 B, C는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들로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인 '야바'를 취급했습니다.

1. 피고인 A, C의 야바 매수: 피고인 A와 C는 G으로부터 야바를 구입하여 절반씩 나누고 비용도 절반씩 부담하기로 공모했습니다. 2018년 10월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야바 120정을 합계 51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2. 피고인 A의 야바 투약: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중순부터 12월 18일까지 화성시 내 주거지 등에서 총 7회에 걸쳐 '야바'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3. 피고인 C의 야바 투약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 C는 2018년 10월 26일 화성시 S 화장실에서 3회에 걸쳐 야바 1정을 투약하고, 2018년 11월 11일 같은 장소에서 야바 1정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또한 C는 2014년 7월 6일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인 2014년 10월 4일을 넘어 2019년 3월 1일까지 불법 체류하면서 플라스틱 사출공장에 불법 취업했습니다.

4. 피고인 B의 야바 매입 및 투약,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 B는 2018년 8월 말과 10월 말 두 차례에 걸쳐 G으로부터 야바 총 8정을 합계 32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B는 2018년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G의 집, 다른 투약 장소, 축구장 주변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야바'를 투약했습니다. B는 2018년 1월 20일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인 2018년 4월 20일을 넘어 2019년 3월 1일까지 불법 체류하면서 플라스틱 사출공장에 불법 취업했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체류 및 불법 취업)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합니다. 또한, 피고인 A와 C로부터는 공동하여 51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는 37만 원을 각각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마약 범죄가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야바의 매매와 투약 횟수 및 양, 그리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마약 매수에 사용된 금액에 대한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들은 '야바'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로 규정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야바를 매수하고 투약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2.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C는 야바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3.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 자격이나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B와 C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했음에도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머물렀고, 플라스틱 사출공장에 불법 취업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두 가지 죄를 범했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됩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부터 5년까지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와 추징) 단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마약류 구입에 사용된 금전 등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야바 매수에 사용한 금액을 추징금으로 부과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납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8.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단순한 투약 행위라 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야바'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소지, 매수, 판매, 투약 등 모든 행위가 불법이며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공급책부터 투약자까지 광범위하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합법적인 체류 자격 없이 취업하거나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머무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 출국 및 일정 기간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와 같은 다른 중대 범죄와 결합될 경우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마약을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단순 가담이 아닌 공범으로 간주되어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