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

“수출실적”이란?

• “수출실적”이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입금액, 가득액(稼得額)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공급액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11호).

수출실적 인정범위

• 수출실적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제1항).

  •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을 포함)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에 따라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 등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
    •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수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자(현지 합작법인을 포함)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시설기재, 원료,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및 그 밖에 그 사업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 등의 수출 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만 해당)

  •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지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 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보세구역으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내국선박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은 수출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제1항).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

• 물품 등의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9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 용역의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0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24호서식).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사실의 확인 및 실적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0조제2항 및 별지 제26호서식).

  • 이 경우 수출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 사실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0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