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순천시 G 교량 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사인 주식회사 D, 하도급사 H 주식회사, 재하도급 받은 개인 사업자 C가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교량 교대 수직 철근 설치 작업 중 작업 계획서 미작성, 설계도면과 다른 철근 설치, 안전 조치 미비 등의 과실로 수직 철근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근로자 2명이 철근더미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현장대리인 A와 B, 개인 사업자 C, 그리고 주식회사 D 법인까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G 교량 공사 현장에서 교량의 A1 교대에 수직 철근을 설치하는 작업 도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주 및 현장 관리자들은 5미터 이상 교량 설치 작업 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할 작업 계획서를 일체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작업 지휘자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계도면상 6.4m와 4.4m 철근을 교대로 설치해야 했으나, 공사 편의와 기간 단축을 위해 6.4m 철근만을 사용해 철근 총 중량이 약 1.4톤 가중되었습니다. 수직 철근이 횡으로 전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새 철근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전면과 후면 철근을 분리 시공하다가 폭설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철근 간 결속이 불완전한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전 관리 소홀 상태에서 2018년 1월 17일 공사가 재개되었고, 피해자들이 기울어진 철근을 바로 세우려던 중 철근들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무너져 피해자들이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점검 과정에서 굴착 사면 기울기 기준 위반, 안전난간 미설치, 전기기기 접지 미실시, 이동 전선 설치, 방호장치 미설치, 손상된 섬유벨트 사용, 안전한 통로 미확보 등 추가적인 안전 수칙 위반 사항들이 적발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미작성, 설계도면과 상이한 철근 설치, 철근 전도 방지 조치 미비, 현장 지휘·감독 소홀 등으로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현장 관리자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무등록 건설업 영위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D 법인에게는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 B과 주식회사 D에 대해서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교량 설치 작업 시 작업 계획서 미작성, 설계도면과 다른 방식으로 철근을 설치하여 철근 중량을 약 1.4톤 가중시킨 점, 철근 전도 방지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 현장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 C는 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한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과 모두 합의한 점, 일부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과거 처벌 전력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여러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건설 공사 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