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관광단지 조성 무산에 따른 용역비 지급 판결

주식회사 A(원고)는 B 주식회사(피고)가 추진하려던 여수 관광시설 및 레저사업에 필요한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 사업계획승인, 유원지 설치 관련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등 기술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사업부지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4/5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자금 부족을 겪으면서 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해 규모를 축소한 유원지 조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자신의 용역 제공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고 2017년 9월 6일 계약을 해지하며 이미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대금결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원고가 용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합의 해지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사업 진행 실패로 원고의 용역 제공 의무가 이행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고, 원고가 2012년 7월 31일까지 제공한 기술용역의 기성고 비율 85.3%에 따라 미지급 용역대금 7억 5천 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여수 한옥호텔 및 휴양콘도 시설 조성을 위한 인허가 관련 기술용역을 제공한 회사 (원고)
• B 주식회사: 여수시에 한옥호텔과 휴양콘도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던 회사 (피고)

분쟁 상황

피고는 여수시에 대규모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원고에게 인허가 관련 기술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 용역은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유원지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등의 복잡한 절차를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사업 추진의 핵심 전제 조건인 사업부지 토지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고,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와 함께 규모를 축소한 별개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원고는 원래 계약한 용역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용역 제공 의무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그동안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금을 요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사업 진행 지연 및 실패로 인해 원고의 기술용역 제공 의무가 이행 불능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 및 계약 해지 시 이미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금을 기성고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7억 5천 5백만 원과 이에 대해 2017년 9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 동의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고 자금 부족을 겪는 등 사업 진행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결국 원고 주식회사 A가 기술용역을 계속 제공하기 어려운 이행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이미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금은 약정된 총 용역대금에서 실제 진행된 기성고 비율(85.3%)에 따라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금 지급 조건이 특정 단계의 성취를 전제로 했더라도, 그 조건 성취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채무의 이행불능 (민법 제390조 관련)​: 계약상 채무의 이행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이나 거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채무 이행이 실현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사업 진행이 사실상 중단되어 원고의 기술용역 제공 의무가 이행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등 참조)
2. 조건부 채무의 이행기한 도래 (민법 제152조, 제387조 관련)​: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피고의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사업 진행 단계별 성취를 조건으로 했지만, 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금 지급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등 참조)
3. 기술용역계약 해지 시 기성고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 기술용역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약정한 총 용역대금을 기준으로 수급인이 용역 제공 의무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가 제공한 기술용역의 기성고 비율을 감정하여 용역대금을 산정했습니다.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20056 판결 등 참조)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한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에 대해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피고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기 위해 필요했던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사업부지 전체 면적의 4/5 이상)이 본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피고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사업 진행 실패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복잡한 개발 사업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사업 진행의 전제가 되는 필수 조건(예: 토지 확보율, 인허가 취득 등)과 그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의 계약 해지 및 용역비 정산 방식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2.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인허가 요건 충족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위험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3.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예: 토지 확보 지연, 자금 부족 등)에 대해 양 당사자가 투명하게 소통하고,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용역 수행 중에는 작업 진행 상황과 성과물을 상세히 기록하고, 당사자 간 주고받은 모든 의사소통(회의록, 이메일 등)을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5.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며, 용역 기성고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