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임야 매도 사기와 고소 취하 악용 금전 편취 사건

피고인 A와 B는 E의 사위가 아님에도 사위 행세를 하며 대규모 임야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 F로부터 계약금 5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C는 F로부터 고소 취하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F 명의의 고소취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또한 C는 F가 A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자신이 실제 계약금 지급 당사자라고 거짓말하며 A로부터 고소 취하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3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E의 사위가 아님에도 대규모 임야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사기를 저지른 주요 인물.
• 피고인 B: A의 누나라고 속이며 A의 사기 행각을 도운 공범.
• 피고인 C: 피해자 F의 고소 취하 권한 없이 고소취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고소 취하를 미끼로 피고인 A로부터 금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인물.
• 피해자 F: 피고인 A와 B의 사기 행각으로 임야 매매 계약금 5억 원을 편취당하고, 피고인 C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행위의 대상이 된 인물.
• E: 충북 영동군에 있는 180여만 평 임야의 실제 소유주.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E의 사위가 아님에도 자신을 E의 사위로 속이고, E로부터 임야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와 50억 원 상당의 임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F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즉석에서 받아 편취했습니다. 이후 F가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피고인 C는 F로부터 고소 취하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F 명의의 고소취하서를 위조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행사했습니다. 또한 C는 A에게 접근하여, F가 지급한 5억 원의 계약금이 사실은 자신의 소유이며 F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C는 A에게 고소를 취소해주는 대가로 2억 5,000만 원을 요구했고, A는 이에 속아 C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로써 C는 A로부터 고소 취하 명목의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와 B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임야 매매 계약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입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의 고소 취하 권한 없이 고소취하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행위입니다. 또한 피고인 C가 고소인을 사칭하여 피고소인으로부터 고소 취하 대가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기 행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을 각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3일을 피고인 A, B에게, 106일을 피고인 C에게 위 각 형에 산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들은 각자의 사기 범행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사기)은 일반 형법상 사기죄보다 죄질이 중하고 피해액이 큰 경제범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F에게 대규모 임야 매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계약금 5억 원을 편취했으므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이득액에 해당하는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 C는 피해자 A에게 고소 취하를 대가로 2억 5,000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 F로부터 고소 취하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F 명의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위조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 C는 위조한 F 명의의 고소취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며, A와 B는 임야 매도 사기를 공모하여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피고인 C는 여러 죄를 저질러 경합범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57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는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전부 또는 일부 형기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들에게 구금일수가 형에 산입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대규모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은 물론 매도인 본인 여부, 대리인일 경우 적법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 권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위조 여부 확인을 위해 원본을 직접 대조하고,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대조 및 본인과의 직접 통화를 시도하여 매도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소 취하와 같은 법적 절차는 반드시 당사자 본인의 의사 확인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처리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정당한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합의의 정당한 당사자인지, 요구하는 금액이 합당한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합의서 작성 시에는 합의의 내용, 조건,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 취하 등 민감한 법적 행위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받을 경우, 그 요구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의심하고 실제 고소인 또는 해당 사건의 관계자와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