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측은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1심에 이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것이 최종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