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트랙터로 원고의 차량을 막고 집을 나간 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 중 가사분담, 한우농장 관리, 생활비 지급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이혼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차량을 트랙터로 막은 사실이 있었으나, 이 역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2022년 11월 중순부터 별거 중이며,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 전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30%, 피고에게 70%의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