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이 사건은 이혼한 전 배우자 A가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를 방문한 행위로 인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의 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정도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스토킹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 검사가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A: 피해자 E의 전 남편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E: 청구인 A의 전 부인으로, A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로, 청구인 A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분쟁 상황

청구인 A와 피해자 E는 2019년 6월 9일 결혼하여 딸 F를 두었으나, 2024년 2월 29일 이혼했습니다. 이혼 조정조서에는 A가 월 1회 F를 면접교섭할 수 있고, 피해자의 이메일을 제외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영구히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후 A는 2024년 4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약 102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피해자는 "이혼한 남편이 찾아와 무섭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에서 A가 아이 하원 시간에 어린이집을 서성이고, 연락 차단 후에도 커피나 귤 등을 현관 앞에 두고 가는 등 위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는 이에 대해 이혼 후에도 자주 만나고 함께 여행도 다녀왔으며, 피해자가 먼저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11월 7일 경찰 조사에서 A가 초인종을 누르고 밖에서 기다려 나갔으며, 찾아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계속 찾아오겠다고 하여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A는 11월 22일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자 아이를 만나기 위해 어린이집을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해 피해자 집 앞에 편지를 두었고, 피해자가 전화하여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으며 무릎 꿇고 사과했지만 피해자가 신고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1월 27일 A는 피해자와 다시 함께 살기로 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피해자 역시 11월 28일 경찰서에 A, 딸과 함께 방문하여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가족이 다시 합쳐 살기로 했기에 잠정조치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는 A가 아이 아버지로서 아이만 보고 가거나 아이를 위한 음식을 두는 등의 행동을 했고, 본인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촉은 없었으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12월 13일 피해자는 검찰에 112 신고 당시 사소한 말다툼이었고 A가 불안감, 공포심 등 위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12월 31일 A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에 A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청구인 A의 행위(메시지 발송, 주거지 방문)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줄 정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A에게 스토킹행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을 매개로 연락이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점 등 복합적인 상황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청구인이 2024년 12월 31일 청구인에게 내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합니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과 피해자가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 문제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때로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던 점, 청구인이 보낸 메시지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대화의 일부였고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거지 방문 경위 또한 피해자가 먼저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오라고 한 정황이 있었고 이후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거나, 객관적, 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스토킹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처벌법')​

• 제2조(정의)​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나.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스토킹행위의 성립 요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 객관적·일반적 판단 기준: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의 적용: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피해자가 이혼 후에도 상호 연락을 지속하고 함께 휴가를 가는 등 관계가 유지되었던 점, 문자메시지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대화였으며, 피해자의 진술 번복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스토킹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스토킹 행위의 객관적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 사례에 참고할 내용:

• 관계의 특수성 고려: 이혼한 부부나 연인 관계 등 복잡한 관계에서는 일방적인 접근이나 연락으로만 스토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관계의 지속성, 상호 연락 여부, 만남의 배경 등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명확한 의사표시의 중요성: 접근이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고 일관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차단하는 것을 넘어, 구두나 서면 등 명시적인 방법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추후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의도와 행동의 객관적 평가: 스토킹 행위는 행위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였는지도 함께 평가됩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 상황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 진술의 일관성 유지: 피해자로서 신고 후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 초기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을 매개로 한 접촉: 자녀의 면접교섭권 등 양육과 관련된 사유로 연락이나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 스토킹 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