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불복 신청 기각 결정

주○○씨는 자신이 연루된 폭행 사건에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2년 11월 4일 해당 폭행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주○○: 폭행 사건의 당사자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씨가 연루된 폭행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찰 측 대리인입니다.

핵심 쟁점

검찰이 주○○씨의 폭행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과정에서 수사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주○○씨가 제기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찰의 수사가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했다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해야 할 정도로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고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