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동시작 신고

• 사업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해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서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전단,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 및 별지 제16호서식).

  •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먼저 하고 변경해야 하며, 이 경우 미리 가동시작 신고도 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3호).

가동시작일 변경신고

• 신고한 가동시작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후단,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 및 별지 제17호서식).

가동시작 신고의 면제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가동시작 신고가 면제되지 않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 시·도지사는 가동시작 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적합한지 조사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4항).

행정처분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조업정지명령, 2차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9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 22 제2호라목3)].

  •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를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8호).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허가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9호).

•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9의2호).

•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