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 시민이 무인 매장에서 아이스크림 6개(2,400원 상당)를 바코드를 찍고도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을 나섰습니다. 본인은 전화 통화 중 실수였음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시민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증거 부족으로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청구인은 2021년 10월 11일 저녁, 거주지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무인 매장에서 2,400원 상당의 아이스바 6개를 계산대에 가져와 바코드를 직접 스캔했으나, 전화 통화 중 경황이 없어 결제하지 않은 채 비닐봉지에 담아 매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피해자는 한 달여 뒤인 2021년 11월 18일 경찰에 피해를 신고했고, CCTV 영상 추적을 통해 청구인이 피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청구인은 전화 통화 중 실수였다며 절도의 고의를 부인했고, 피해자는 청구인으로부터 피해 금액을 변제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2022년 1월 26일 별도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에게 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4월 25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청구인이 무인 매장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검찰이 절도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가 2022. 1. 26. 청구인에 대하여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절도의 고의를 부인했고, 수사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청구인이 전화 통화 중이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 여러 차례 매장을 이용했던 점, 2,400원이라는 비교적 적은 금액을 위해 절도를 감행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이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를 인정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절도죄'와 헌법상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취'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취득하려는 의도, 즉 '절도의 고의'를 포함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청구인이 물건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행위에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절도죄의 핵심 요건인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헌법 제11조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기관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을 차별하거나 불평등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충분한 증거 없이 자의적으로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 청구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3.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기소유예 처분은 정식 재판이나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은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4. 기소유예 처분: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혐의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은 검찰권의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때 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무인 매장을 이용할 때는 계산이 정확히 완료되었는지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화 통화 중이거나 다른 일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계산을 누락하여 절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본인의 주장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통화 기록, 카드 결제 내역, CCTV 영상 등)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혐의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 등을 통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