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은 자신이 연루된 절도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것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인 검찰은 자신들의 결정이 정당하며,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정의나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법률 해석,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에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은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