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캡 장치 특허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 무효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등록한 '물티슈 캡용 절첩지그'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며, 원고 대표이사 B와 피고가 공동으로 발명한 것임에도 피고가 단독으로 출원하여 특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특허발명이 선행발명들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며, 특허발명은 피고에 의해 단독으로 완성되었고, B가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추인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특허발명이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으며,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가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허발명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