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고합15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년 1월 19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귀금속점에서 공범 B와 함께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쇠망치를 이용해 점주인 피해자 D의 손과 팔을 때려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든 후, 순금 팔찌 4개를 훔쳤습니다. 또한, 저항하던 피해자 E를 밀쳐 넘어뜨려 두 피해자 모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범행에 앞서 피고인은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공범 B를 범행 장소 근처에 내려주어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부터 실질적인 이득을 거의 얻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방조한 점과 그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인 1년 9월에서 7년 6월 사이에서 형을 정하고,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언급된 법률 조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포함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범행 장소로 이동한 후, B가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간하는 동안 피해자의 가방 속 소지품을 뒤져 강도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피해자는 미국에서 아들을 만나기 위해 방문한 중 이 사건을 당하고, 13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재판을 위해 미국에서 입국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가 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고인 B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전력,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 그리고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징역 10년,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징역 12년으로, 피고인 A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져 형이 감경되었으나,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들의 특수강도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이 특수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기다리다가, 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돈을 빼앗자고 말한 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데려다 준 것과, 피해자의 차를 물웅덩이에서 꺼내준 행위가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의 범행을 방조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한 후에야 공동피고인들의 범행 계획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차를 물웅덩이에서 꺼내준 것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범행을 만류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 A, B, C, D는 공모하여 피해자 G를 약 17시간 동안 감금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가 자신에 대해 험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광주로 데려와 강제로 조건만남을 시키려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광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앗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집에서 경찰에 의해 구출될 때까지 나올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좌측 안면부와 우측 대퇴부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하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B는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C와 D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 이상,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이상, 피고인 C와 D에게는 징역 1년~2년 4월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C와 D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 CX, AO, CY는 공모하여 피해자 CZ를 야구방망이로 제압하고 협박한 후 현금, 자기앞수표, 금반지 등을 강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BH는 이들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주소, 내부 구조 등 범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CX는 범행을 제안하고 공모했으며, AO는 피해자를 폭행했고, CY는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BH는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년, CX에게는 징역 6년, AO에게는 징역 7년, CY에게는 징역 5년, BH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