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의 사기 및 사기미수 판결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B로부터 1,05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C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만 원을 추징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B: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금융기관 사칭 직원에 1,050만 원을 넘겨준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C: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500만 원을 넘겨주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피해를 면한 피해자입니다.
•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D' 회사 사칭으로 A를 모집하고 B와 C에게 금융기관 사칭으로 대출 빙자 사기를 벌인 주범들입니다.

분쟁 상황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중계기 관리책, 인출책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중순경 'D'라는 회사 사무보조로 일당 15만 원을 제안받고 이력서, 주민등록증, 계좌번호 등을 보낸 뒤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24년 3월 19일부터 20일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E저축은행 및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B에게 정부지원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A는 3월 22일 13시 25분경 강원 홍천군에서 B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여 1,050만 원을 직접 받아 편취했습니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미수: 2024년 3월 22일경부터 26일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E저축은행 및 K조합 직원을 사칭하여 C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A는 3월 27일 11시경 강릉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C를 만나 돈을 편취하려 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행위에 대한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 그리고 범죄수익 추징 및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와 C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며,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조직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형법 제352조 (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어떤 이유로든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로부터 현금을 받으려다가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으므로 사기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법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사기죄와 사기미수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가 미미하고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 (추징)​: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범죄의 동기를 없애고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받은 일당 30만 원은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서 직접 편취한 돈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몰수나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 등 금전 납부를 미리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및 제32조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입은 손해에 대해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해자 B는 이미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배상명령이 각하되었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배상명령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수상한 취업 제안에 주의하세요: '고수익 사무보조', '현금 운반' 등 현금을 직접 다루는 업무를 제안받거나 개인 정보(신분증, 계좌번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대환대출 사기에 유의하세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을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금융기관은 절대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3. 금융기관 사칭에 속지 마세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4. 경찰 신고의 중요성: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C는 경찰의 개입으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5. 피해 회복 노력: 만약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와의 합의나 민사 소송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는 합의를 통해 피해를 일부 회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