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용역 계약 해지 및 대금 반환 청구 사건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원주시 공동주택 건립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억 1,4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용역 업무 미진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지급했던 용역대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 부지 미확보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용역대금에 상응하는 업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반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부동산 개발, 매매,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부동산 투자 및 자문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공동주택 건립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맺고 원고가 계약금 2억 1,4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업 중단이 원고의 책임이며 자신은 용역 업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용역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정당한지 여부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용역대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6월 30일부터 2023년 6월 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7/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용역대금 중 일부인 6,45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용역 계약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약 해제로 인한 정산 과정에서 반환할 금액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용역 계약 해제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1. 계약의 해제 (민법 제546조, 제548조):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는데, 이는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받은 급부를 반환해야 하며 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주어야 합니다.
2. 약정 해제권: 본 사건의 용역계약 제9조 제1항 가목과 같이 계약 당사자들이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미리 약정하는 것을 '약정 해제권'이라고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 도서 작성 및 사전 검토·승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약정 해제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3. 계약 해지 시 정산 (이 사건 용역계약 제9조 제3항): 계약서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과업의 성과물에 따라 대가를 정산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법원은 실제 이행된 용역의 범위와 가치를 평가하여 반환하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반환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계약 내용의 명확화: 용역의 범위, 각 단계별 완료 기준, 대금 지급 조건 및 시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 그리고 해제/해지 시 정산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업무 이행 기록 유지: 용역을 수행하는 당사자는 각 단계별 업무 진행 상황과 성과물을 철저히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업무 이행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의사소통 및 통지: 계약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 즉시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해지 통보 역시 명확한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원인 제공 책임: 계약 불이행이나 사업 중단이 누구의 책임으로 발생했는지에 따라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자의 책임 범위와 원인 제공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