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행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방글라데시 국적의 23세 성인 남성 A가 14세 미성년 피해자 C를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입니다. A는 지인 B와 공모하여 한 차례, 단독으로 한 차례 간음했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방글라데시 국적의 23세 성인 남성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C: 2007년 5월생인 당시 만 14세 미성년 여성입니다.
• 공범 B: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피고인 A의 지인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23세,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는 피해자 C(2007년 5월생, 당시 만 14세)가 가출 후 외국인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2021년 5월 9일경, 피고인 A는 지인 B의 주거지에서 B와 공모하여 피해자 C를 간음했습니다. B가 피해자와 성관계할 때 이를 지켜보거나, B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범행은 2021년 9월 초순경, 피고인 A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를 태운 뒤,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이 두 차례의 범행으로 피고인 A는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당시 14세인 미성년 피해자 C를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간음하였는지 여부, 즉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또한, 공범 B와의 공모 여부와 피고인의 단독 범행이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성폭력 치료강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의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폭력 치료강의와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한 필수적인 부가 처분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23세이고 피해자 C는 만 14세였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첫 번째 범행에 이 법조가 추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두 차례 범행(공모 범행 및 단독 범행)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공모 범행에 정한 형에 가중되었습니다.
4. 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합의, 반성, 전과 없음)이 거듭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7.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각 2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범죄 유죄 판결 확정 시 피고인은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미성년자의 성관계는 법률로 보호됩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500만 원을 지급한 점이 집행유예를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합의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경중, 피해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3.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결과,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을 판단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역시 방글라데시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