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선임병의 후임병 폭행 모욕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 A는 입대 후 만기 전역한 군인으로, 후임병 D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모욕,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A는 D의 허리를 누르고 머리를 감싸 조르는 폭행을 가하고, "개버러지 같은 새끼", "관종이냐", "장애 있는 것 같다" 등의 욕설로 모욕했습니다. 또한 샤워장에서 알몸 상태의 D에게 물을 뱉고, 침대에서 D의 귀에 바람을 불고 귓불을 빠는 등의 강제추행 행위를 했습니다. A는 폭행과 모욕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으나, 법원은 D의 진술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A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육군 제3군단사령부 소속 선임병으로 복무 후 전역한 사람
• 피해자 일병 D: 육군 제3군단사령부 소속 후임병

분쟁 상황

군 복무 중이던 선임병 A는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약 두 달간 후임병 D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 모욕, 강제추행 행위를 가했습니다.

1. 폭행: 2024년 2월 6일 E생활관에서 허리 통증으로 외래 진료를 다녀온 D에게 "너 안 아프지?"라고 말하며 왼팔로 D의 머리를 감싸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D의 허리를 눌렀습니다.
2. 모욕: 2024년 2월 초순경 E생활관에서 D가 평소 잡담을 하여 지적했음에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들과 대화하던 D에게 "개버러지 같은 새끼", "관종이냐", "장애 있는 것 같다"는 욕설을 했습니다.
3. 군인등강제추행: 가. 2024년 1월 말경 샤워장에서 입에 물을 머금은 후 알몸 상태이던 D의 몸 곳곳에 여러 차례 물을 뱉었습니다. 나. 2024년 2월 말경 E생활관에서 D의 침대로 이동하여 "같이 잘까?"라고 말하고 D가 돌아눕자 그 옆에 누워 D의 왼쪽 귀에 바람을 불고 귓불을 빨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후임병 D에 대한 샤워장 내 물 뱉기 행위 및 침대에서의 귀에 바람 불고 귓불 빨기 행위가 군인등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상급자로서 하급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 A가 군대 내에서 후임병 D에게 반복적으로 폭행, 모욕, 강제추행을 저지른 점을 비난했습니다. 피해자가 항거하기 어렵고 피해 사실을 공개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련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 성적 수치심을 겪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군인등강제추행을 제외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의 허리를 누르고 머리를 감싸 조른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처벌됩니다. 본 사례에서 선임병이 여러 병사들 앞에서 후임병에게 "개버러지 같은 새끼", "관종이냐", "장애 있는 것 같다" 등의 욕설을 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 군인이나 준군인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자는 처벌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이 샤워 중인 알몸 상태의 피해자에게 물을 뱉거나, 침대에서 귀에 바람을 불고 귓불을 빤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행위의 객관적 성격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형기)를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가장 형이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군대 내 계급을 이용한 폭행, 모욕, 강제추행 등 모든 형태의 부당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 피해자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신고를 망설일 수 있으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군사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강제추행의 경우 가해자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였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유죄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목격자나 다른 증거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군대 내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