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차량 절도와 길거리 폭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차량털이 절도 및 절도 미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또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갈비뼈 골절이라는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계속 저질렀고 절도 및 폭력 습벽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절도와 폭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람
• 절도 피해자들 (C, F, H 등 다수):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도난당할 뻔한 차주들
• 상해 피해자 J: 길거리에서 피고인에게 폭행당해 갈비뼈가 골절된 48세 남성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절도 및 상해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하고 2023년 5월 12일 출소했습니다.

• 2023년 6월 30일 절도 범행: 강릉시 건물 앞에서 피해자 C의 시정되지 않은 코란도 차량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11만 원 상당의 정부 지원미 10kg 1포대를 훔쳤습니다.
• 2023년 7월 7일 절도 미수 범행: 동해시 노상에서 피해자 F의 시정되지 않은 아우디 Q7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으나 피해자의 지인에게 발견되어 도주했습니다.
• 2023년 9월 22일부터 2023년 11월 9일까지 총 7회에 걸친 차량 절도 및 절도 미수 범행: 삼척시 등지에서 피해자 H의 포터 차량 등 시정되지 않은 여러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 2023년 10월 28일 상해 범행: 삼척시 노상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J(48세 남성)에게 “야,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이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하며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얼굴을 6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4회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것이며, 상해 범행 역시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일어났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절도죄(미수 포함) 및 상해죄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차량털이 절도 및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점을 지적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절도 습벽 및 폭력 습벽이 보이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절도는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의 형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르거나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저지르면 형이 가중됩니다. 피고인 A는 이미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이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차량에서 물건을 가져가거나 가져가려 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 형법 제342조(미수범)​: 범죄를 실행하려다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행위 자체가 범죄의 고의가 있었고 실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상해재범)​: 과거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상해죄를 저지르면 형이 가중됩니다. 피고인 A는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했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J를 폭행하여 갈비뼈 골절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됩니다.
• 형법 제35조(누범가중)​: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최고 형량)를 두 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에 재범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가중)​: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장 중한 죄의 형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절도 및 상해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차량 보안 강화: 차량을 잠그는 것을 생활화하고,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귀중품은 차량 내부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재범의 심각성 인식: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불필요한 시비 회피: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과 시비가 붙는 상황을 피하고, 불필요한 언행이나 물리적 충돌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절도나 폭행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범인 검거 및 증거 확보에 협조해야 합니다.
• 폭력 범죄의 위험성: 아무리 사소한 폭력이라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면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을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