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의 부당 보조금 사용에 대한 환수 처분 취소 사건

유한회사 A는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대표이사와 회사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속초시장이 보조금법에 따라 환수 처분을 내리자, 유한회사 A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됨을 인정하고, 원고의 부정수급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관련 부정수급 금액 산정에서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부정수급액은 8백만 원이라고 판단하여, 당초 9백6십8만 원으로 산정된 환수 처분 금액 중 5천5십만5천4백1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유한회사 A: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부정수급 혐의로 환수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속초시장: 원고 유한회사 A에 대해 사회적 기업 부정수급 환수금 부과 처분을 내린 지방자치단체장
• 원고 대표이사 B: 유한회사 A의 대표이사로,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

분쟁 상황

원고 유한회사 A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국비, 도비, 시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대표이사가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속초시장은 2017년 9월 29일 원고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근거하여 형사 판결의 피해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국비가 일부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는지 여부, 부정수급액의 정확한 산정, 그리고 피고의 환수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사회적 기업 부정수급 환수금 부과 처분 중 50,505,4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관련 부정수급액이 피고가 산정한 968만 원이 아닌 800만 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환수해야 할 총액이 42,505,410원(일자리 창출 지원비)과 8,000,000원(사업개발비)을 합한 50,505,410원이 되어 그 초과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사회적 기업의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행정소송으로, 법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간접보조금 적용 범위와 형사판결의 사실인정력을 인정하면서도, 부정수급 금액의 세부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여 일부 환수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청구 금액 중 약 5천5십만5천4백1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승소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의 적용 범위와 보조금 환수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법) 제2조 (정의)​

   • 이 조항은 '간접보조금'(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 및 '간접보조사업자'를 정의합니다.
   • 법원은 2011년 법 개정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국비를 일부 지원받아 수행하는 간접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간접보조사업자)도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원고)에게 부정수급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 강원도지사는 '보조사업자', 속초시장은 '간접보조사업자', 원고 유한회사 A는 '보조금수령자'에 해당됩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 이 조항은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법원은 이 규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언이 지급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금액이 전부라면 전부를, 일부라면 그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 보조금 반환 처분은 그 처분 여부나 범위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없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환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3. 형사판결의 사실인정력

   • 행정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채용되며,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법리(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가 적용되었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주장한 내용들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다루어졌고,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관계가 그대로 행정소송에서도 인정되어 원고 주장의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사회적 기업이나 그 외 보조금 수령 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국비가 재원의 일부로 사용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간접보조금) 또한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실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기재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지원금은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이라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지급되므로, 임시 또는 단기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등 지급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발비 등 물품 구매 관련 보조금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업체 및 용도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해야 하며, 계획과 다른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결제 후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형사 절차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보조금 환수 처분은 부정수급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기속행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여 감액을 얻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부정수급 금액의 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을 다투어 환수액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의 금액 산정이 적법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